자동차365홈페이지
2020년 9월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에서 신규등록시 자동차 번호 선택이 가능합니다.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병윤)은 자동차365 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
①자동차 번호 선택기능
②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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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그동안 ‘자동차365’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반면,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.
ㅇ 또한,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, 관청이 개별 확인처리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*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고유번호(16자리)를 입력하여 건별 확인처리
□ 9월 22일부터는 ‘자동차365’에서 신규 등록 시에도 10개의 등록번호를 제공하고, 소유자가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한다.
ㅇ ‘자동차 365’* 누리집를 통해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업무**를 처리할 수 있으며, 이번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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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용메뉴(순서) : 자동차 365 ⇨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⇨ 민원신청 ⇨ 등록민원
** 등록신청 외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
□ 또한, 자동차 제작사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업체(한국무역정보통신)로부터 사전에 인지를 일괄 구매하면 시스템 상으로 확인 처리*가 되도록 인지세 납부 서비스**를 간소화하였다.
* 등록공무원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 고유번호 입력하지 않고, 전산시스템에서 ‘제작증 확인’(클릭)만으로 인지세 납부 및 확인처리 완료
** 인지세 납부 간소화서비스는 온라인 및 방문 신규등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
ㅇ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무역정보통신(KT-NET)간 시스템 연계*(‘20.7월)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.
* 시범운영을 위해 제작사(현대자동차)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, KT-NET과 자료전송(판매차량 정보) 사전협의 완료(‘20.7)
ㅇ 인지세 납부 간소화서비스 시범운영* 개시(7.21~) 후 전자수입인지 처리건수는 일일 20여 건에서 3,5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.
* 7.21. ~ 8.18. 기간 중, 현대차는 55,988건을 등록처리(同 기간 신규등록의 43%)
□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“코로나-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, 온라인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”이라면서,
ㅇ “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만큼, 많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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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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